"명절이라 성의 표시로 주고 간 건데..."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놓고 간 건데..."

단돈 10만 원. 이 작은 금액 때문에 공직 생활 전체가 부정당하고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해당 사례의 공무원은 명절을 앞두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소액의 상품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직무와 연관된 금품 수수로 보아 배제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 청구 과정에서 당해 공무원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수동적으로 받게 된 경위와 이를 즉시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던 구체적인 정황(통화 내역, 문자 등)을 사실관계 위주로 꼼꼼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대가성이 없었음이 참작되어 최악의 상황인 파면을 면하고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소청심사 #공무원징계 #금품수수 #징계감경 #억울한징계 #골든키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