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친 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평생 바친 공직인데 해임은 너무합니다."

중과실 치상 사고.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공무원 신분 박탈이라는 무거운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및 해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중과실 사고라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음)를 받은 점을 최대한 부각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으로 인해 박탈되는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이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에 미칠 과도한 영향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읍소 전략이 주효하여, 해임 처분은 정직 3월로 감경되었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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