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거대한 정밀 기계는 해체하고 옮기는 비용이 새로 사는 값에 맞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단순 운반비만 주겠다고 하지만, 소유주 입장에서는 공장 가동 중단과 기계 파손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죠.

이 공장주분은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기계 설비의 특수성을 부각했습니다. 단순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치 자체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정밀하게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기계 설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 기존 보상안보다 훨씬 높은 추가 보상을 받고 안정적인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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