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도 못 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말 못 할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데, 괘씸죄까지 더해져 직장을 잃게 된 사연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징계라는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우울증으로 인해 연락을 끊고 장기간 결근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시 청구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고의적인 무단결근이 아니었음이 입증되면서 면직 처분은 취소되었고, 청구인은 다시 치료와 복직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징계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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