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기사님이 못 찾으셔서..." "도로를 달린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징계 처분은 냉정합니다.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해임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해결] 징계받은 공무원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하자 주차된 차를 빼주기 위해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결과는 '해임'이었습니다.

당사자는  CCTV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이동 거리가 극히 짧고, 도로 주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식이 갖춰졌다 해도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함을 주장하여, 배제징계인 해임을 피하고 정직 처분으로 감경받아 직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