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났으니 깼을 줄 알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단속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위 '숙취 운전'. 고의적인 음주운전과는 결이 다르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면허 취소 수치와 함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절박한 사연입니다.

[사건 개요 및 해결]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면허 취소와 함께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은 술을 마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준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25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피력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받아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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