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형님이 결혼한다고 준 건데..." "이게 뇌물입니까?"

직무 관련자라 해도 인간적인 관계가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축의금이 문제가 되어 정직 처분까지 받게 된 사연입니다.

[사건 개요 및 해결] 징계받은 공무원은 자녀 결혼식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축의금을 받았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당사자는 상대방이 직무 관계 이전에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사이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주고받은 금액이 사회 상규를 다소 초과했더라도, 이는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친분 관계에 의한 부조금 성격이 강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중징계를 피하고 감봉으로 처분이 감경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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