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몰래 받은 걸 어떻게 압니까?"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관리자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경우,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독 소홀의 책임을 넘어 파면까지 당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사건 개요 및 해결] 부하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리 감독자인 의뢰인까지 '파면'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은 청구서를 통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통감하나, 부하직원이 작정하고 은밀하게 저지른 비위까지 현실적으로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를 호소했습니다. 감독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비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파면이라는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관리자책임 #감독소홀 #연대책임 #징계감경 #소청심사 #골든키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