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긁었을 뿐인데, 공금 횡령이라니요. 업무를 위해 헌신하다가 한순간에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해임 위기에 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해결]  부족한 부서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다른 예산 비목의 카드를 사용하여 회식비를 결제했다가 '공금 유용 및 횡령'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받은 공무원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했습니다. 영수증과 참석자 진술을 통해 해당 비용이 전액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단순한 회계 질서 문란일 뿐 파렴치한 횡령이 아님을 인정받아, 해임을 면하고 강등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