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어민들에게 '어업 허가 취소'라니요. 조업 구역을 살짝 벗어난 것이 평생의 생업을 앗아갈 일인가요? 배를 묶어두고 바다만 바라보는 어부의 타들어 가는 속마음. 행정심판은 이 척박한 바다 위 삶의 정당성을 어떻게 지켜주었을까요?

어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어민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당시 해상 기상 악화 등 불가피했던 조업 상황과 해당 처분이 한 가족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호소함으로써 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보다 가까운 사람의 사정, 행정심판이 살펴봅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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