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다들 그랬는데요." "이제 와서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과거 논문 표절 시비. 소급 적용의 부당성을 다퉈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을 현재의 기준으로 단죄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임용 전 논문 표절 의혹으로 재임용 탈락(면직) 위기에 처한 교수의 사례입니다. 소청심사에서는 당시 학계의 관행과 규정을 제시하며, 현재의 엄격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이 법리적으로 주장되었습니다. 결국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되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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