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정에 퍼온 건데..." "선거 운동 하려던 거 아닙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SNS 활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무심코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징계로 이어지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SNS에 특정 정당 지지 글을 게시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출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미약했음이 소명되었습니다. 정직 처분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되어 과도한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징계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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