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대신 찍어준 건 맞지만..." "실제로 일은 다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액수가 적더라도 죄질이 나쁘다며 중징계가 내려지곤 합니다. 실제 근무를 했음에도 절차적 위반으로 인해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지문인식을 대리로 체크하여 수당을 받았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청심사에서는 부당 수령액이 소액이고, 실제로 초과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근무 일지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고의적인 국고 편취 의도가 약했음이 참작되어 배제징계인 해임을 면하고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차적 잘못은 징계하되, 과도한 처분은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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