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정지 상태였다니요?" "알았다면 운전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면허 운전자가 되어 징계까지 받게 된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 절차상의 틈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및 해결] 징계당사자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가 자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던 절차적 하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절차적 미비점이 인정되어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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