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철없던 시절의 실수까지 더해서..." "이번엔 정말 수치도 낮았는데 해임이라니..."

과거의 전력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아 공직에서 배제될 위기. 소위 '투 아웃'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을까요?

[사건 개요 및 해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징계당사자가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2회'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사잡는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다는 점, 그리고 이번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을 들어 배제징계의 가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반성의 정을 호소하여,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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