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분 게 아니라 못 분 겁니다!" "폐가 안 좋아서 숨이 딸리는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측정 불능이 되어 '측정 거부'로 처리되는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해결] 징계당사자는 음주 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에 임했으나, 충분한 호흡량이 나오지 않아 측정 거부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평소 앓고 있던 폐 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호흡이 곤란했음을 의료 기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에게 불응하거나 저항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단순한 측정 거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해임 처분이 취소되고 정직으로 감경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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