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는 오고, 어두워서 툭 치고 간 줄도 몰랐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가 순식간에 뺑소니(도주) 혐의로 둔갑하여 파면까지 이르게 된 기막힌 사연.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및 해결] 비 내리는 야간, 징계당사자는 운전 중 타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당사자는 당시의 기상 악화 상황과 차량의 파손 정도가 미미하여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객관적 자료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파면 처분을 강등으로 낮추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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